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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MX  [마우스 포테이토]

정말 갑갑한 것이, 법논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익 충돌이 발생했을 때 개인적, 사회적 관련 이익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난 가처분 명령의 기초가 된 법적 판단이 얼마나 현실적인 상황과 인터넷과 네트워크 사회가 쌓아나가고 있는 신 패러다임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p2p에 대한 불법성 규정이 사적인 영역에까지 온통 다 미치는 것이라면, 온 인터넷에서 온 네티즌들이 공짜를 추구하는 행위 모두가 다 불법이다. 이런 폭력적 규범이 어디있는가. 그렇기에 법적 판단에서부터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
지금 게시판마다, 기사 댓글마다 네티즌들이 터뜨리는 분노의 고성이 무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광케이블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 공유의 정신을 철석같이 뒤쫓는 네티즌들이 음협의 의도대로 행동해줄 리 없다. 음협이 원하는 도덕적 자각(?)에 이를 리 만무이다. 그 도덕적 각성은 판을 벌여 네티즌들을 회유하고서 현상황의 문제점들에 대한 애정어린 토의 속에서만이 도출될 것이다.

[제2의 소리바다 WinMX, 과연 음협의 뜻대로 멈출까?(1)]
[제2의 소리바다 WinMX, 과연 음협의 뜻대로 멈출까?(2)]
2002/08/23 01:36 2002/08/23 01:36



Posted by lunamoth on 2002/08/2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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